“잘못된 규제였어요”… 금융위원장의 사과, 재개발 이주비 대출 풀릴수 있을까?

규제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이제는 상처 난 곳을 살피는 눈도 함께 뜨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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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건 재개발 조합원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이주비였어요.”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 영상 :  https://youtu.be/Erdjaz21UnU?si=xo55GM4hKG6Gx_aJ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초을 조은희 의원과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바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까지 전면 막힌 사태를 두고, 날 선 질의가 오갔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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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어디까지 막은 걸까?

6.27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제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필수 자금인 이주비 대출까지 틀어막아버렸다는 것.

투기가 아닌 생계의 문제인데도, 이주비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아,
실제로 철거와 이주를 앞두고 있던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조은의원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투기를 위한 돈이 아니라, 강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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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규제 이후 현장에선 당장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주 자금이 없어 철거 시기에 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고,
• 몇몇 재개발 사업은 이주 지연으로 일정 전체가 미뤄지는 상황에 놓였어요.

한 시민은 이렇게 토로하더군요.

“집값 올리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나갈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건데… 우리가 왜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 나도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났어요.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거라면, 정말 실수요자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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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바꿨다

처음엔 금융위원장이 “DSR 적용은 원칙”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조은희 의원의 강력한 질의와 현실적인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자,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책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필요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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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장은 대출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금융위원장이 정책의 빈틈을 인정하고 개선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이주비 대출에 한해 예외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어요.

이 변화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억울한 피해를 본 재개발 조합원들에게는 작지만 큰 희망이 될 수 있겠죠.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이런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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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평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투기는 막고, 진짜 삶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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